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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
  • 어떤 경우가 노동법 위반사례에 해당하나요?

답변

  • 다음 경우는 모두 노동법 위반 사례이므로 노동부나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.
구분위반사례근거
근로계약
  • - 입사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와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경우
  • -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월급은 얼마이고 어떻게 지급하는지 명시하지 않은 경우
  • - 근로기준법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,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임금
  • - 퇴직하겠다는 말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임금 및 퇴직금을 깎는 경우
  • - 근로자 잘못이 아닌데 회사가 손해났다며 임금 및 퇴직금을 깎는 경우
  • - 실제로 손해가 났다 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
  • -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
  • - 근로기준법 제20조(위약예정의 금지)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.
  • -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, 타인이나 조합 등에 대신 주는 것
  • - 임금을 물품, 주식, 어음, 상품권 등으로 주는 것
  • - 연봉제라면서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깎는 것
  • - 회사에서 빌린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주는 것
  • - 월급제를 동의 없이 연봉제로 바꾸는 것
  • - 회사사정이 좋지 않거나 현금이 없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
  • - 근로기준법 제43조(임금 지급)
  •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, 수당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수당
  • - 1일 8시간 이상 일했는데, 연장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
  • - 10시에서 06시까지 일했는데,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
  • - 월급에 다 포함되었다고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
  • - 연봉제이므로 각종 수당이 없다고 하는 경우
  • - 각종 수당을 일정금액으로 정해버리는 경우
  • - 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∙야간 및 휴일근로) 사용자는 연장근로(제53조∙제59조 및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)와 야간근로(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사이의 근로)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퇴직금
  • - 연봉제라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
  • - 징계해고라고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경우
  • - 매월 퇴직적립금으로 이미 지급되었다면서 주지 않는 경우
  • -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 경우
  • - 임시직, 계약직을 이유로 퇴직금을 깎는 경우
  • - 수습기간, 결근일수를 퇴직금에서 깎는 경우
  • -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(퇴직금제도의 설정)
  • ①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.
  • ②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.
  • -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(퇴직금의 지급)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해고
  • - 회사가 힘들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 (절대로 사직서를 써버리면 안됨)
  • - 수습사원이라고 해고시키는 것
  • - 지각, 결근(병가)해서 해고시키는 것
  • - 업무상 과실을 핑계로 해고시키는 것
  • - 업무상 산재로 병원요양 중에 해고시키는 것
  • - 여러 명이 잘못했는데, 1인만 해고시키는 것
  • - 근로기준법 제23조 (해고 등의 제한)
  •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.
  •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∙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.
산재
  • -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
  • - 임시직, 현장 실습생 및 연수생, 아르바이트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산재처리를 거부 하는 경우
  • - 회사에서 돈으로 준다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
  • - 회사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, 회사 일이 아니라면서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경우
 

노동 인권에 필요한 기관과 연락처

구분기관전화번호홈페이지
임금체불 고용노동부 1350, 1544-1350 www.moel.go.kr
부당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02-273-0226 www.nlrc.go.kr
산재 보상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www.kcomwel.or.kr
실업 구직 고용센터 1588-1919 www.work.go.kr
성희롱 여성가족부 02-2075-4500 www.mogef.go.kr
국가인권위원회 02-2075-4500 www.humanrights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