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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 육성

기획재정부(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채용 관련 세제지원 )

국세청 세무서식 다운받기

가.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학생 채용관련 세제지원

  • 특성화고 기업맞춤형반 참여기업 세제혜택
    • 기업이 지원한 교재비ㆍ장비임차비 세액공제 등, 대기업 3~4%, 중견기업 8~15%, 중소기업 25%
  • 특성화고 등 졸업생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
    • 특성화고 등의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한도 우대(1인당 2,000만원)
  • 성과보상기금*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(‘15.8)
    • * 사업주 지정인력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(5년 근무시 근로자 수령)
    • 기업기여금 손비 인정뿐만 아니라 R&D 세액공제(중소기업 25%) 추가 적용
  •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지원
    •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* 대상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,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**
      일몰시기를 15년까지 연장하는 등 고용 창출형 세제 개선
    • 중소기업 소득공제 :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감소분 × 근로자수 × 50%,
    • 근 로 자 소득공제 : 해당 근로자 임금총액 감소분 × 50%
    • *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중소기업 부담금액 일정비율 (청년 100%, 기타 50%)을 법인세에서 공제

나. 채용형 인턴제 확산

  • 공공기관ㆍ정책금융기관의 채용형 인턴제를 민간금융기관․대기업 등으로 확산 유도
    • 시범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없이 능력중심의 스펙초월 채용하되 70%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

다. 고졸취업자 인사관리

  • 공공기관 중심의 고졸취업자 성장경로 조성(적합직무 발굴, 별도직군제 확산 및 훈련) 사례를 민간으로 확산

라. 중소기업 재직자 장기근속 및 경력 유지

  • (1) 성과보상기금
      •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조성한 성과보상기금*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(‘15.상)
      • * 사업주 지정인력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 (5년 근무시 근로자 수령)
      • 기업기여금 손비 인정뿐만 아니라 R&D 세액공제(중소기업 25%) 추가 적용
    취업인턴 배정받기
  • (2) 근속장려금 지급
    • 중소ㆍ중견기업(신성장동력ㆍ뿌리산업)에 취업한 고졸자중 일정기간(최대 3년)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 (‘15년~)
    • * 1년 근속 시 100만원, 2년 근속시 200만원, 최대 300만원
  • (3) 군 전역 후 복직 시 근로소득 감면혜택 확대
    • (‘15.상)
    • 중기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연장(총 5년)
    • * (현행) 최초 취업후 3년까지 50% 감면 → (개선) 최초 취업후 3년까지 50% 감면,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 근속시 총 5년간 50% 감면